충북도의회 산경위, 농어촌 기본소득 ‘130억 재원’ 확보 방안 집중 추궁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과 전통시장 안전관리, AI 기업 유치 전략 등 주요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등 6개 부서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질의가 이어지며 각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성과 확보 방안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경제통상국 소관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 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해 정부 예산 축소를 이유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법률 상담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2회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을 점검하며 청주 육거리종합시장과 제천 고추시장 등 3개 시장의 노후 안전시설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시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 교체 이후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시장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안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과학인재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충북의 AI 산업 기반 확대 전략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충북형 AI 기업 이전·정착 패키지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AI 기업 구조 속에서 충북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국 AI 사업체의 약 77%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고 충북의 점유율은 0.8%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기업이 실제로 충북으로 이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와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유치국 소관 심사에서는 지역 상징성 확보와 사업 설계 단계의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오스코(OSCO) 경관 사업과 관련해 “설계 단계부터 건물의 특징을 살려 충북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상징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재목 의원(옥천1)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필요한 130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과 단계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