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인구특위, 1년 4개월 활동 마무리…생활인구·권역협력 등 정책 의제 확장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인구정책의 범위를 정주 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와 권역 협력 등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인구특위)는 1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점검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인구특위는 2024년 9월 노금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필 부위원장, 김국기·김성대·김호경·박경숙·박용규·안치영·오영탁·이옥규·이태훈 의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 사업 전반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이어왔다.

 

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인구정책 추진체계 점검과 함께 정책 시각을 정주 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개념으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방향과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연계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업무보고 청취,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정책 토론회 개최,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정책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주요 성과로는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충북형 지속가능발전 목표(CB-SDGs)’ 체계를 마련하고 2025년부터 2035년까지의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 점이 꼽힌다. 이와 함께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통해 충북형 지방창생 전략과 행정통합 논의의 주요 쟁점을 공론화하며 인구정책을 보다 넓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적 성과도 이어졌다. 특위는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주 인구뿐 아니라 체류 인구와 방문 인구, 관계 인구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포용적 인구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연결 정책 구체화와 권역별 공동 대응체계 다변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노금식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단기간의 성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라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인구소멸 대응 의제를 단순한 출산·육아 정책 중심에서 생활인구 확대와 권역 간 협력, 포용적 정책으로 확장하고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점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특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인구 정책 확대와 포용적 인구정책 추진, 청년 정착을 위한 연결 정책 강화, 권역별 협력 논의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채택된 인구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는 오는 20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