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지방채 발행 신중 검토 주문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각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상정 의원(음성1)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소외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의미가 있다"며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고립·은둔 청소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대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청년 기금 조성과 관련해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설치와 운용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세 자녀 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취지의 정책일수록 행정 절차를 충분히 갖춰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박지헌 의원(청주4)은 지방채 발행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채는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을 지게 되는 재정 수단"이라며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시에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위원장(청주9)도 “지방채 발행은 재정 운영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의회의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며 “지방채 발행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복지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