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대전지방검찰청이 함께 추진 중인 민생 5개 분야 특사경 단속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해 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대전지검 및 5개 지청 담당 검사 5명과 수사관 6명, 도 및 시·군 특사경 등 모두 56명이 참석했다.
*민생 5개 분야 : 원산지, 식품, 환경, 청소년보호, 공중위생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특사경 합동단속 방향과 앞으로 운영 계획, 현장 수사실무 등 사례 위주의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선훈 도 법률자문검사(대전고등검찰청 검사)는 인사말을 통해 “특사경 출범초기에 비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단속건수 및 송치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특사경 활동이 어느 정도 정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건수 : ‘08)38건 → ’12)2,738건 ․ 송치건수 : ‘08)25건 → ’12)425건
아울러 특사경 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 해당 법률의 이해와 단속대상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 ▲ 지역 동향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첩보 수집활동 ▲ 홍보․계도와 단속을 병행 업소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강조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농수산물 원산지단속, 식품유통 및 판매업소의 위생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 청소년 위해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 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시군별 단속인력, 직렬별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15개 시군을 3개 시군씩 5개 권역으로 편성, 도 특사경이 권역별 책임 담당제를 운영,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무연수원, 검찰청 직무교육 강화, 도 주관 교차, 합동 단속과 사안별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발굴, 서민생활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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