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문의원(천안)은 2014년도 충남교육청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2000년도부터 지원해 오던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열악한 재정상황과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증액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전액 삭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은 충남교육행정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해 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5월부터 지자체 교육비 신청을 받아 금융권에 의뢰하여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1년간 지원하기로 한 약속까지 어기고 올해 12월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교육청 답변은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라며, 내년도 누리과정 648억과 무상급식 341억의 재원이 증가하여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지원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복지정책의 후퇴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자녀 교육지원을 위해서 충남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을 발굴,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자녀 교육지원 예산을 사전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액 삭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대로 2014년도 예산에도 꼭 반영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최근 3년동안 지원실적을 보면 컴퓨터는 초, 중, 고교에 총 3,301대를 지원하였고 인터넷 통신비는 32,895명에게 월 19,250원을 지원하여 왔고 올 한해만해도 컴퓨터를 1,510명에게 12억 5500만원, 인터넷 통신비는 11,251명에게 26억 3,600만원을 지원했으며 내년도에는 증액되어 4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함에도 이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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