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도규 의원, “송전선로 주변지역민, 도 차원의 정책 및 방안 강구”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도규 의원(민주당, 서산2)은 28일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송전탑 건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충남도 차원에서 정당한 보상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도규 의원은 발전소와 송전선로의 건설로 충남도민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첫째, 최소한 민주적 절차의 송전선 건설을 위해 현행 지역주민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전부 개정 또는 폐지하고 대체법안을 마련할 것

둘째, 신규 송전선로는 물론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실시할 것

셋째, 자의적 설정된 송전법상의 재산보상 청구범위를 객관적 기준으로 재설정 할 것

넷째, 정부차원의 송전선로에 의한 철저한 피해 조사와 전자파의 피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

다섯째,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전면적재검토할 것

여섯째, 현재의 발전-송전시스템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에 대한 차별적 요금을 적용하고 발전소 및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지중화 사업비용 부담률을 한전이 70~80%를 부담하는 등 우대책을 시행할 것 등을 중앙정부에게 강력히 건의 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도규 의원은 송전탑 건설로 고통 받은 도민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건강검진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과 방안을 강구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