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기초의회 폐지는 민주주의 비정상화로 가는 ‘기가 막힌 발상’>

[천안타임뉴스=최영진기자]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쇄신안에 대해 “기가 막힌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2014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현재 세 번 연임이 가능한 광역단체장 연임을 두 번으로 줄이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후보로 등록하거나 러닝메이트로 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며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와 광역단체장 연임축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도 안은 설날 ‘떡국’으로 차례상을 차리자는 가족들의 의견에 난데없이 ‘피자’를 들고와 차례상을 차리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새누리당 안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 공약을 물타기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정상화를 비정상화’로 만드는 권모술수, 한마디로 여야의 지난 대선 공약이자 국민들이 원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요구에 대해 전면적인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오히려 논두렁에 있는 잡초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양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이번 기초의회 폐지는 ‘기발한 발상’이라기 보다는, ‘기가 막힌 발상’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새누리당은 ‘정치 쇄신’ 운운하며 물타기 하지 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기 바란다” 며 쇄신안 비판에 이어 대선 공약 준수를 강조하였다.

이어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 날 발언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묻고자 한다.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월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공약, 4대중증질환 공약, 전시작전권 환수 공약,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 고교무상교육 공약을 모두 파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선 때 공약은 왜 했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의 연속되는 공약 파기를 강력하게 성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