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남재준 해임하고, 청와대 비서관 선거 개입 대통령 사과해야

[타임뉴스=최영진기자]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이 밝혀지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10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누구든 국정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조작을 통해 간첩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렵고, 경악스러울 뿐”이라며, “한마디로,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 ‘변호인’에서 나온 용공 조작 정치의 모습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을 일으킨 국정원에 대해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셀프개혁으로 대처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대통령 스스로도 국정원의 개혁을 용인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증거 조작에 의한 국정원의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새누리당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비호하며, 남재준 일병 구하기에 여념이 없고, 국정원의 방패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 대선때부터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커넥션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정부기관의 잘못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하고, 부패했다면 도려내어 새살이 돋아나게 해야 한다.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박근혜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내외에 치졸한 모습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말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사표수리로 선거개입논란을 무마하려는 청와대의 행태가 국민적 실망을 부추기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파면해야 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선거출마자들을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덕담을 빙자한 새누리당 후보 지지 유세이며,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덕담을 빙자한 새누리당 후보지지 유세가 아니라 선거중립을 위한 의지의 천명”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중앙선관위는 ‘잘 되길 바란다’는 두 대통령의 동일한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한 분의 대통령에게는 ‘경고’를 줬었지만, 다른 한 분의 대통령에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면죄부를 줬다”며, “중앙선관위의 이중적 잣대에 의한 명백한 선거 중립성 훼손이다. 중앙선관위는 청와대와 공직자들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