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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 ,농업피해를 담보한 정부의 한-캐나다 FTA 체결 무효 주장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김용필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1일 정부의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 도내 축산농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11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 한·미, 한·호주 FTA로 인해 축산농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부과되던 40%수준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될 경우 충남도 축산농가는 뿌리채 흔들려 존폐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축산업의 잇따른 개방조치로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수출로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농업인에게 대여하고 있는 3%대의 정책자금을 1%로 낮추고 고가의 축산분뇨처리 장비인 스키로더와 구제역과 AI 등 한우, 양돈, 양계, 오리농장 등의 방역을 위한 자외선 소독기 지원부담비율을 현재 자부담 50%에서 100% 전액 지원해줘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말 현재 도내 캐나다산 축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소고기가 0.6%, 돼지고기는 5.5%를 차지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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