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주재원 확충·조세정의 실현 방안 모색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25일부터 1박 2일간 아산시 도고에서 도와 15개 시·군 세무공무원 2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첫째 날에는 지방세수 확충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15개 시·군의 연구과제 발표와 2014년 세정업무 주요현안과제 토론회 ▲둘째 날에는 세무분야 선배공무원과의 대화, 연구과제 발표결과 우수 시·군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찬회에서 도는 올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대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과제 발굴 건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 ▲광역 체납징수팀 운영 ▲자동차세 체납차량번호판 도·시군 합동 영치활동 전개 ▲법인세무조사 등 세수확충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갑연 도 안전자치행정국장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시장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올해도 대내외적인 정치·경제 불안과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국장은 “빈틈없는 과세와 납기 내 징수와 함께 과세 정당성 확보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발굴·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대책을 추진해 올해 지방세수 목표액인 1조 2159억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15개 시·군의 연구과제 발표에서는 보령시의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천안시 ‘응답하라 지방세 확충방안’, 아산시 ‘납세자 보호관제도의 활성화 방안’ 청양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관리’ 등 4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날 최우수로 선정된 보령시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6월에 개최되는 2014년도 지방세 발전포럼에 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방세수 확충 방안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관리,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