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규제 애로사례 발굴 및 개선보고회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논산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실과소 서무담당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규제애로사례 발굴 및 개선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도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추진과제로 △중소기업의 3불(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및 서민생활 불편과제 △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규제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 중앙부처 법령에 의한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총 73건의 규제 애로사례를 발굴했으며 이날 보고회는 그 중 신규로 발굴한 28건 중 3개 해당 부서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 시간으로 진행됐다.

보고회를 주재한 강경원 논산시장 권한대행은 “규제 개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비롯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맞춤형 지방규제 애로 사례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말까지 매주 27차에 걸친 보고회 개최를 통해 규제 애로사례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이달 26일 3차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