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로 인해 오염된 지역의 환경개선에 우선 투자해야”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형달 의원(서천1)은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징수되는 지역자원 시설세의 일정 부분을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의 환경 피해 대책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서해안권의 기후 변화 대응 등 환경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최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환경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관련법 개정와 함께 조직과 투자 강화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충남지역은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화력발전소 주변과 일부 서북부 지역의 환경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반드시 피해 지역의 환경사업에 재투자해서 피해지역 도민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기후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의 경우 보령화력 등 4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양은 2011년 기준 연간 1억 366만톤으로 충남도 전체 배출량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됨에 따라 1kw당 0.15원(연간 167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