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사교육비와 불법고액 과외 대책 촉구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지역 불법 고액과외 척결을 위해서는 이를 감시·감독할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불법 고액과외에 대한 현황과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교습자의 경우 개인 주택이나 사무실, 원룸 등에서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은 오로지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교습비를 받아 세금조차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현재 불법 과외는 치외법권 영역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고액과외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심각한 상황인데도 교육계 등 관계 당국에서는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대해 사설 교육기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노력하는 세원 확충 및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도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연대한 위원회 구성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에서 탈출하는 대안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