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익환 부의장, “충남도·교육청…안전대책 미온적”

26일 충남도의회 유익환 부의장(태안1)이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 관련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안전 관련 예산이 줄고 있다.

실제 3년간 도의 안전 예산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안전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9%(3천82억원), 지난해 7.3%(2천921억원), 올해 6.9%(2천880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 특별회계 역시 2012년 1.15%(310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08%(288억원), 올해 1.05%(265억원)으로 줄었다.

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보더라도 안전 관련 예산은 턱없이 미비했다.

추경 예산 자료에 따르면 도의 경우 총 3천193억원의 예산 중 203억원(6.3%)만 안전 예산으로 편성했다. 도교육청도 2.8%(2천22억원 증액 중 58억원)만 안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도와 도교육청이 안전 관련 예산을 등한시하는 데 따른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정부마저도 이번 대형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 예산을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조를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거부하고 있다는 게 유 부의장의 지적이다.

유익환 부의장은 “매년 태풍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설물 사고 등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공산성이 붕괴되고 태안 앞바다에서는 어린 학생 등이 희생되는 등 인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의 사후약방문식 예산 편성을 중단해야 한다"며 “기본이 바로 선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