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에게 민선6기의 청사진과 앞으로의 도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도민들이 다시 충남의 도지사로 선택했다. “2010년에 이어, 2014년 저 안희정을 다시 선택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4년간 우려를 씻고 위기를 기회로 달려왔으니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하라는 도민들의 뜻이라 새기고 있다. 이번 도민의 선택은 지난 민선5기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도정을 인정받은 젊은 지사의 정치적 성장을 원하는 유권자가 많았던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민 여러분께서는 민선 5기 도지사의 연임을 선택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을 선택해 주셨다. 이 의미를 깊이 새기며, 좋은 지방정부의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도정방침이 ‘견제’에서 ‘상생’, ‘창의’에서 ‘자치’로 바뀌었다. “견제를 ‘상생’으로 변경한 것은 지역·이념·세대․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갈등·대립을 극복하고 통합․상생 도정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창의를 ‘자치’로 바꾼 것은 도민이 주인 되는 참여․자치 도정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다. 도정방침 변경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둔 민선 6기 도정운영 방향의 표현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 6기에는 민선 5기에서 추진해 온 과제들을 보완․발전시키고, 도정 각 분야의 중장기계획 실현을 통한 도정 성과 창출할 것이다." ▲민선6기 도정 운영은 어떻게 달라지나 “환황해권 시대, 아시아의 중심 서해비전 구현할 것이다. 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중심지로서 물질적·정신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바다와 해양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사고와 전략적 비전 제시하며 서해안 시대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및 동북아 번영 선도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지방정부 최초로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마련에도 힘쓸 것이다. 달리지 않는 자전거는 자빠진다. 3농혁신을 비롯해 복지, 다양한 지역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는 성장과 경제발전이 뒷받침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중장기 경제성장의 비전 및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동시에 해왔던 일들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민선5기 핵심정책인 3농혁신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이 선도하여 유통과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는 미래비전를 제시해 나갈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 복지공동체 실현에도 힘쓸 것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속 복지전달체계 정비 등 효과적인 복지정책 마련하고 보육과 평생교육 확대로 일자리 불안 해결 및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통해 시대 과제 극복에 앞장설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민관협치 강화, 자치분권 확대 등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환황해권 아시아시대 비전을 좀 더 설명해 달라 “충남도의 미래비전으로 서해안 황해경제시대를 잘 준비해 보자는 것이다. 황해경제시대의 핵심은 아시아경제다. 아시아경제 시대를 맞이해 정부분야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고민이다. 우선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항만과 해양 분야에 필요한 인프라 및 산업·경제·문화·소비를 아우르는 기본 바탕은 깔아줘야 한다. 농로를 내야 트랙터가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법이다. 정부는 그런 길을 뚫어주고 여러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해양의 생태와 휴식, 그리고 생태적 가치들을 높여내기 위한 정책으로 연안하굿둑 생태보전사업을 비전을 세운다든지, 아시아경제를 향해서 충남도 서해안의 6대무역항을 중심으로 항만정책 전략을 세워 국가 항만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각 항만과 배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망을 확보하는 것도 충남이 준비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판을 짜 놓으면 기업이라고 하는 새들이 날아들고, 사람들의 정주여건이 만들어진다. 동시에 문화관광객도 휴식과 레저를 위해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충남도가 진행하고자 하는 서해안 비전이다."▲3농혁신의 그동안 성과와 향후 방향은?
“어떤 정책이 온전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도민들의 우려를 기대로 바꾸면서 차근차근 전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3농혁신의 가장 큰 결실은 지난 4년 동안 큰 방향성에 믿음을 갖고 도민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수입개방화의 흐름은 거역할 수가 없고 또 영세소농, 고령화 농가가 절대다수인 현실에서 농어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여전히 고민이다. 친환경농업으로 자꾸자꾸 농업의 생산혁신을 꾀해야 되고, 로컬푸드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의 소비유통구조를 좀 혁신해 내고, 여기에 농어촌의 마을공간사업을 조금 더 가꾸는 일, 이 일이 3농혁신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묶어내는 것은 농어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좀 단결해서 생산을 하고 소비자협동조합과 결합을 해서 유통하고, 또 그 단결된 힘으로 마을공간도 이렇게 바꿔보는 노력을 해야하낟. 주민들이 단결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어려움이 크다. 3농혁신을 지속해 추진해 가야 하는데 좀 나가려면 개방화 바람이 불거나 유통과정에서 대규모 자본들이 지역 지배력을 높인다. 또 지역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와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협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당장이 1억원을 버는 농민·농가를 몇 개 만들거나 생산량을 얼마로 늘리겠다는 식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농업과 농민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 3농혁신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뭉치고 단결해 내야 한다." ▲분권도 주요 도정과제다. 지방분권 위한 충남 역할은 “지방분권은 21세기 시대적 명령이다. 통제‧중앙집권‧규제에서 협치‧지방분권‧자율로 나가는 것이다.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은 지방분권으로부터 출발한다. 20세기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권과 균형은 우리나라가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며 능률성(성과)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폐해(수도권 집중, 양극화 심화, 지방 피폐화, 물질만능주의 등)를 극복하기 위한 길이다. 지역이 국가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 방식으로의 개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기능 재정립, 사무 포괄적 이양법 마련 등이 요구된다. 앞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운영의 미래비전 제시할 것이다. 지방 차원에서 국가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분권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충남이 21세기의 분권적 국가 발전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재정공개시스템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재정건전성이 큰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는 재정 민주주의하고 관계가 된다. 재정정보 공개는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매일 충남도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도민에게 보여주고 집행내역에 대해 수시로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한 것이다.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주권자들의 참여도 높여 새로운 형태의 정부운영 모범을 보이자는 것이다. 충남넷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면 재정정보공개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업목표를 가지고 쓰인 돈인지에 대한 행정결제 서류도 연동돼 있어 주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 주권자들이 재정 사용을 이해하게 되면, 왜 돈을 이런 곳에 쓸까? 우리 동네와 마을에서 보면 이런 거 효과가 하나도 없는 데라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주권자가 자신들이 낸 세금에 대해 실질적인 주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부패하지 않는 좋은 정부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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