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죽변 운영위원회 열려...운영위 “법적효력” 논란

[울진=노성문 기자] 지난해 경북 울진군 사회단체 죽변발전협의회는 협의회를 해산시키고, 사단법인 죽변발전협의회를 새로 설립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10월 21일 올해 첫 번째로 죽변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돼 회의를 가졌다.

2014년 10월21일 올해 첫 번째로 죽변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돼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사)죽발협 윤영복 회장이 진행을 맡아 오전11시부터 2015년도 원전지원금 심의 (안)건, 죽변 해심원온천 운영 및 현안보고, 2015년 죽변면 예산(안) 보고등의 (안)을 두고 의견수렴 및 기타토의 사항 등의 회의가 진행됐다.

올해 6월 준공된 죽변 해심원 온천은 (사)죽발협에서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법인 설립에 따라 법인“정관”상 (구)죽발협 시절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묻고 의결 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날 회의시 밝혀져‘논란’이 제기됐다. 사실상 회의소집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회의가 이날 열린 것이다.

이와관련, 윤영복 회장은 회의에서“앞으로 (사)죽발협 임시총회 또는 연말 주민총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사)죽발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을 수정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윤회장은, "지난해 지역 사회관변단체인 죽발협(번영회)해산시 신생법인이 (구)죽발협의 주요 회칙등의 사안을 승계하도록 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회의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남계문 죽변면 이장협의회장은 최근 경찰 수사로 논란이 불거진 죽발협 법인회장 및 이사진들의 거취문제에 대해 “법인 이사장 및 이사진들이 일괄 사퇴하고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의가 제기됐다.

한편, 전임 오개동 회장은 “윤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현재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 강조하면서,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오 회장은,"(사)죽발협 사무국장이 법인이사에 등제된 문제점 및 현직 회장의 친인척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 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안은 법인에서 잘 모르고 한 사안으로 보이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편으로는 회의에 참석한 한 운영위원(지역주민)은 지역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전석재 (구)죽발협 감사가 해임된 것에 대해,“지역주민들이 선출한 감사를 회장이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사)죽발협의 감사는 ‘전석재’씨라고 주장하면서 질타했다.

이에 대해 (사)죽발협 윤 회장은 "감사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설명했다.

또 이날 해심원 운영 보고 안건과 관련해, 일부 지출 항목이 운영위에 제시된 (안)건과 불일치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사(안)이 앞으로 없도록, 보고업무를 똑바로 해야하며 운영위원들이 알기 쉽게 보고문서가 작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내년도 예산으로 원전지원금이 적게(13억 여원) 배당된 것과 관련, 남인호 전 청년회장은 김창오 울진군 군의원에게 질의를 통해 “원전주변지역에 사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5km반경에 관한 예산배정에 대한 우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몫의 원전지원금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