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 붕괴한 구례터널 사실상 재사용 불가!

구례터널 붕괴 사고가 단순히 한 차례(2012년 11월)를 넘어 지난 7월 2차 붕괴까지 이르자 사실상 터널 공사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남광현 소장은 “1·2차 붕괴로 307m 중 30m만 남게 됐다. 구례터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재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충남도와 시공사 간 네 탓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화 위원장(홍성1)은 “현재 시공사는 터널 주변 연약한 지반이 폭우를 견디지 못해 무너졌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도는 연약지반인데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논리로 맞서는 등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시공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여부는 요원한 상태다.

김응규 부위원장(아산2)은 “터널을 아예 없애고 산을 가로질러 시공하는 개착식 공사 방법과 우회 도로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산 위로 교각 설치 등 가능한 상황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터널공사 시 필수 자재인 락볼트를 고의적으로 미시공하는 사례가 많다"며 “터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기 시공된 터널에 대해 전면 안전점검을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연약 지반인지 알면서도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한 시공사의 부실이 맞다"며 “문제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도 역시 낮은 입찰가(69%)로 공사를 맡긴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재시공 결론을 조속히 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575건에 이른다"며 “수의계약체결 중 업체 선정 문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공사차량이나 화물 적재차량의 과적운행으로 도로파손이 심각하다"며 “과적차량 검문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