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ㆍ폭력 사범 집중 단속

[경산타임뉴스=독자투고] 2012년 “오원춘 사건", 2014년 “박춘봉 사건"....우리나라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끔찍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특히 “오원춘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상황오판, 부실수색, 사건축소, 거짓해명이 문제가 되어 당시 경찰의 수장이었던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그동안 경찰이 피와 땀을 흘리며 쌓아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하지만 동시에 경찰의 범죄 대응능력과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강신명 경찰청장 취임 후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정책을 추진하며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오원춘 사건", “박춘봉 사건" 이 두 사건은 가해자가 외국인(조선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선족이란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중국 국적의 주민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만은 않다. 특히 조선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엽기적인 살인사건 및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사건이다. 그 이유는 범죄의 가해자가 조선족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조선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일부 소수가 일으키는 범죄로 인하여 조선족 등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겨 기피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산지역에는 진량공단 등 수 많은 기업체가 몰려 있고, 12개의 대학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은 편이다.

경산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를 보면 2013년 6863명, 2014년 7223명으로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불법체류자까지 추가한다면 그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고 추정된다.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대상 범죄예방 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국인 범죄발생건수는 2012년 107건, 2013년 84건, 2014년 76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검거율은 13년에 이어 14년 100%를 달성하였다.

경산경찰서에서는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하여 “외국인 강ㆍ폭력사범 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

추진기간은 15. 2. 16 ~ 15. 5. 26(100일)이며, 단속대상은 외국인 강ㆍ폭력사범(조직성폭력배, 동네조폭, 성폭력사범, 마약사범)과 폭처법 제3(집단적 폭행 등)ㆍ7조(우범자) 전과자 및 성범죄 외국인 중 재범자이다.

이를 위하여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첨보수집, 범죄예방ㆍ검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면 신고접수 및 수사과정에서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함과 동시에 신변보호 요청시 형사ㆍ지역경찰 등과 함께 신변경호 등을 실시한다.

특히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경산경찰서 경무과 경사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