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15년도 제1회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액 대비 8.2%인 1,30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조 7,152억 6,700만원으로 예결특위에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5월 22일 의결할 예정이다.

▲ 김경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 2)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 증액된 효교육 운영 사업에 대하여, 학교 선정 방법과 선정후 운영방법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본예산 대비 삭감되는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도 주문하면서, 개별 추진 사업속에 포함된 홍보비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최선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교육 지방채 발행 상황과 상환 계획에 대하여 묻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또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충원률에 대해서도 묻고, 유치원의 신증설은 여러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조원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4)은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395억원으로 이번 추경 편성액 1,303억원 대비 3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묻고, 건전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향토역사문화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동북공정과 독도문제 대응 차원의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박희진 의원(새누리당, 대덕구 1)은 학교운동장 재조성 사업에 대하여 묻고, 유해성 물질 검사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 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전되는 학교의 기자재 구입과 수학여행 추진시 지역사회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동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2)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과 장애인 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묻고, 장애인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진로체험 사업에 대하여는 강사 배정시 형식적인 배정을 하게 되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므로, 지역사회에서 검증된 인물이 배치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6)은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반영비율이 높은 사유를 따져 묻고, 앞으로는 세입규모의 정확한 추계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소음문제가 심각한 학교를 파악하여 시청의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