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범계 의원, “증세 없는 복지는 이미 ‘불가’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2015-06-11 19:38:47 대전

[대전=홍대인 기자] 늘어나는 복지수요 및 재정과 관련, 재정절감식 복지재정 구조조정에 앞서 증세, 실효세율 인상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은 11일 대전시의회에서 ‘박근혜 정부 지방복지재정 구조조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 박정현·조원휘 대전시의원, 류진석·유병선 충남대학교 교수, 김구 대덕대학교 교수, 조효경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협동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류진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부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은 ‘증세 없는 복지’에 함몰된 공허한 재정절감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방식은 매우 소극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이어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방식과 함께 증세 및 간접적 실효세율 인상 등 복지재정마련을 위한 근본적 정책수단을 강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 지방복지재정 구조조정은 ‘복지 포기 선언’ 내지 ‘복지사업 지방 외주화’와 다를 바 없다"면서 “중앙정부 1.8조, 지방정부 1.3조 등 약 3조 원 재정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일뿐더러 다음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이미 ‘불가’하다는 것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면서 “빠듯한 지방정부 재정을 쥐어짜기 보다는 법인세율 인상, 재벌 등 슈퍼부자 비과세 축소 등을 통해 복지재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지방분권 강화 토론회 2탄’으로 오는 18일 대전시의회에서 박근혜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