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지방규제정비 전국 최고등급 받아!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의 지방규제 정비 이행실적이 전국에서 최고로 발표됐다.

지난 8일 국무조정실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 중구가 정부의 1단계 정비 대상으로 선포한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6월말 정비 진행률 100%로 4개 등급 중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제인 가스사업 허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등 5건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작업을 진행하여 정비율 100%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규제개혁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와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부서 및 규제 담당공무원의 확고한 의지로 가능했다.

중구는 1단계 정비에 이어 문화관광, 지방행정, 행정수산 등 2단계 3대 분야의 정비 대상인 지방행정 분야의 구세 기본 조례에 대하여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자치법규에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정비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