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전군민 매년 100만원 지급 추진한 가세로 후보 '신바람 연금 가능한가?
2022년 제8회 군수 후보 출마한 가세로, '국방부 레이저 차폐로 인한 불부합 및 타당성 조사시 송 전선로 연결 불가능 사실을 2021.12월 이전 알고 있었다면!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2-06 20:36:15

[타임뉴스=이남열기획취재]지난 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후보의 공약 과연 가능한가. 이 점 관련 가 후보 자체도 군민의 믿음을 주고자 '신바람 연금 과연 가능한가?' 라는 'Youtube'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당시 22.5.29일 경 클릭 수는 1,785회 65세 이상을 고령으로 보았을시 관내 21,163명으로 통계청은 밝혔다.

[ Youtube 전군민 연간 100만원 지급추진 과연 가능한가 묻는 가세로 후보]

제8회 지방선거일은 6월1일이다. 당시 국방부장관은 2011.11.3.일 경 보령시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우『보령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개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기 발전사업단지가 설치될 경우 군 레이다가 차폐되는 등 군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동 계획(발전기 위치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회신했다. 태안군의 경우 유사한 내용으로 같은 해 11.11.일에 회신한다.(국방부 시설기획과-7041호 참조)

반면 답신을 받은 태안군은 3일 후인 11월25일, 국방부로 재차 회신 문서를 보낸다. 문서 내용은 ‘(레이다 차폐 관련)비용은 업체가 감당하되 차폐지역 보강용 CCTV나 또는 IR기능 내장장비를 설치’ 라는 의견이다.

태안군 협의공문을 접수한 국방부는 "차폐지역 보강용 CCTV 장비 및 감시모니터 장비 설치방안은 레이다 자료를 활용한 중앙방송 통제소 작전수행과 부합하지 않는다. 풍력단지와 작전실 간 HL구축 및 요청시 풍력발전 중단은 레이다 운영 간 차폐구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될수 없다.라고 郡에 회신한다.

국방부의 회신 내용은 "군 작전수행에 불부합하며 작전실 요청시 풍력발전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레이다 운영 차폐구역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행정 전문가는 분석했다.

국방부의 회신문서는 '가세로 후보 군수 출마 6개월 전 12.25.일 군청에 도착한 최종 문서로 확인됬다. 그럼에도 당시 군수는 국방부의 레이다 차폐로 인해 해상풍력 추진 불부합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문제는 또 있다. 당시 12월 경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승인 받은 법인은 관내 5개 SPC 풍력발전 사업체에서 단 한 곳도 없었다.(환경부는 태안해상풍력의 경우 환경영양평가 관련 '조건부 동의 승인일자는 2023.08월로 밝혔다. 환경영향평가과-1295호 참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2021년 총528쪽에 상당하는 모 업체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타당성 조사 212쪽은 "태안, 안면, 서산. 태안화력발전소 등 4곳의 관내 변전소의 송전 선로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협의 결과를 내놓았다.

본지의 이번 기획취재 1보의 경우 주 요지는 "국방부의 레이저 차폐로 인한 해상풍력발전단지 불부합 통보 및 만리포 앞 바다 25kn지점 3조 상당의 해상풍력 송전선로 불가능 협의 통보로 사업이 미궁에 빠졌다"는 것을 태안군청은 최종 21.12.30.일 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 및 군수는 일체의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뒤이어 선거일 6.1.일 7일을 코앞에 남겨놓은 5.24.일 가세로 후보는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연100만원 지급추진" 공약 현수막을 각8개 읍면에 거리마다 수 백장 게첩한다.

이어 막바지에 5일을 남기고 Youtube를 제작한 가 후보측은 전 군민에게 신속히 배포했다. 본지는 그해 29일 해당 Youtube 조회수를 확인한 결과 1,785회로 나타났다.

본지는 '가세로 군수의 100만원 연금 지급 공약' 관련 기획 연재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24시간 기다립니다.(제보전화 TEL 010-4866-8835 이남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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