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홍성현 위원장, “누리과정 재의요구 도교육감이 책임져야”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은 7일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를 한 것과 관련,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했음에도 이 같은 재의를 도의회에 제출한 것은 210만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의원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아이들의 볼모로 한 누리과정 싸움은 종결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교육감이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 하는데 동참했다"며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재의요구를 했다고 한다. 재의요구를 하고 별도로 누리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중 잣대’ 행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교육감의 정치적 탓에 도민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등이 혼란에 빠졌다"며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의 수장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실제 지방재정법시행령 39조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에 해당한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홍 위원장은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반대로 충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기관"이라며 “도교육청은 당장 눈앞만 바라보는 근시 행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불상사에 대해 교육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의요구가 들어온 이상 동료 의원과 협의해 어린이집 학부모 유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 충남 교육의 미래를 바로 잡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