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외 3건 심사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사일정에 따라 12일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대전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등 3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결산 등 심사에서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결산심사에 대한 총괄질의를 통해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이 되며 집행부 사업에 대한 성적표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대청동 하수관거 사업의 예산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을 예로 들면서 “철저한 사전검토와 정확한 계획 없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앞으로 결산에서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연찬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에 충분히 반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결산심사 시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통해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구 굳이 하반기 원 구성 기간에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의 상임위 업무 파악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된다. 또한 결산심사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는 한편, 택시감차보상 관련 질의를 통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50% 이상의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러한 불용액 과다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금번 결산을 통해 낭비요인, 잘못된 집행사례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다음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는 환류가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택시감차보상 관련 질의에서, “택시 감차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 대비 부족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별로 대중교통 상황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목표치 설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전만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한 후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사업진척의 내용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질의에서 “기금의 용도와는 달리 기금의 사용이 장학금 지급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왔다."며, “본 기금의 용도에 맞게 명확하게 사용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회계 결산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설립용지 확보 등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법정전출금이다."고 적시하고 “이와 같이 교육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정전출금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전출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는 제때에 맞춰 본 부담금이 전출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승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