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기술 출연연 전국 분원 전수평가해 구조조정 단행해야!

[대전=홍대인 기자]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15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전국 분원설치를 억제하고 기 설치된 64개 분원에 대한 전수 평가를 실시하여 본원통합, 기능재조정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분원이 전국 각지에 64개 설치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이다.(운영중인 분원은 55개, 건설중인 분원은 9개)

이상민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출연연의 분원설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원설치 억제를 요구했다.

지역분원이 수월성 원칙이 아닌, 지자체·정치권요구에 의해 남설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분원 신설 억제, 지방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미래부는 이상민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14년 8월 분원설치 억제 정책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2015년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지침 제정(안)’을 의결하여 사실상 분원 신규설치의 억제방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기 설치된 64개 분원 가운데 41개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우수로 평가받은 분원은 4개에 불과하며, 미흡이 8개, 보통이 29개였다.

미흡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3월까지 통합운영 및 기능재정립 등 ‘후속조치 권고안’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방안 마련․제출 및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최종 조치할 예정이고, 보통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전국 분원설치를 방치하다시피해서 우후죽순격으로 전국에 64개의 분원이 설치되게 되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학기술의 기본정책 목표를 상실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지역분원이 수월성 원칙이 아닌, 지자체와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남설되는 경향이 많았고, 이로 인해 출연연이 연구 역량을 키우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분산되다 보니 연구원 인력 몇 명을 파견해 만든 이름뿐인 분원으로 명맥유지하기 급급한 분원이 속출하고 사실상 융복합 연구는 어려워지고 시너지도 내기 어려운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부가 이제 분원설치 억제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설치된 분원에 대한 평가 작업을 통해 재정립하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압력을 극복하고 강력한 의지를 실현해나가야 하며, 기존 설치 분원에 대한 전수 평가를 실시해 본원으로의 통합, 기능재조정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