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견고한 방어망 구축 국회운영위 출석한 쌍두마차

조국 수석은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태우 수사관의 스폰서 건설업자로 불리는 최모(부산 혜광고 동문)씨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최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에게는 “(청와대 인사가)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았다”며 “찾아보시라”고 세 차례 거듭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또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야당의 파상공세에도 ‘한 방’ 없었던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김태우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김태우가 미꾸라지면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이라며 “조국 수석은 김태우가 가져온 정보로 톡톡히 장사해서 실컷 수혜를 받았다.

그런데 미꾸라지 장사꾼이 이제 와서 미꾸라지를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민정수석실에 가 있나 보다. 이런 사람들 다 떨어내고 일자리 주려고”라며 “민정수석이 아니라 일자리수석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불출석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냥 운영위 상임위여서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도 아닌 한계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의 자료요구도 한 건 받은 게 없고, 필요한 증인도 출석도 안 했다.

그래서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증인채택과 자료 요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고발대리인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1명이다.

두 사람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들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된다며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와 동향 보고, 김 수사관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당시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이메일 기록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유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간부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대검찰청에서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는 등 수사팀을 보강했다. 

특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새로 배당받게 된 만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부 문건의 작성 경위 파악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