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국회의장,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서 문정부코드인사 지적과 "공익제보 중시해야"

문희상 국회의장 “문재인 정부는 공익 제보를 영웅시하면서 탄생한 정부”라며 “공익 제보를 두고 뭐라 하거나 고소·고발하거나 하는 것은 ‘오버’라고 말했다.

“문정부 코드인사 끝내야” 문희상(오른쪽) 국회의장이 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서 지적 “與野 가리지 말고 사람 만나야 지지율 연연하면 할 일도 못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야 가리지 않고 늘 만나서 얘기한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집권 3∼4년 차는 ‘코드 인사’ ‘보상 인사’는 끝나야 할 시기”라며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가진 사람을 써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문 의장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고 연연해서 할 일을 못 하면 안 된다”면서도 “집권 3∼4년 차에도 ‘코드 인사’를 계속하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정부 및 여권의 대응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공익 제보를 영웅시하면서 탄생한 정부”라며 “공익 제보를 두고 뭐라 하거나 고소·고발하거나 하는 것은 ‘오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 의장은 “그의 발언이 공익 제보냐는 판단에 대해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 전 사무관의 의혹 제기와 관련,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또 “정치권의 막말과 자극적인 말들이 정치 혐오를 키우고 있다”며 “품격 있는 국회가 돼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책무 중 하나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회의 신뢰를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2016년 광장의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라, 정치개혁을 이뤄내라, 적폐청산을 하라고 명령했고 국회는 화답해야 했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개혁입법 등 촛불의 염원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2년이라는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이뤄낸 것이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4·19혁명,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하며 “적폐 청산은 입법화·제도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단순한 인적 청산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단시간 내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신 전 사무관의 폭로)이 공익적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기재부와) 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말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당시 청와대와 기재부가 서로 묻고 답하다가 결국 안 한 것 아니냐”면서 “(신 전 사무관) 개인의 소신은 이해하지만, 조정은 다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기재부가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며 “소신과 정책의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채발행건이 복잡한 분식회계에 가까운 정책아닌 조정은 조율은 아니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일고 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과 관련해 “지지율로 쫄 것 없다”며 “지지율에 연연하면 할 일을 못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만큼 할 수 있는 건 당당히 해야 한다”고 했다.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