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교도소 이전’ 주도해주길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전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교도소 이전에 위해 정치적으로 주도해서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9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얼마 전 이장우 대전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환영한다"며 “공기업인 LH공사가 교정 시설을 지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두 달 전에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교도소를 방동으로 이전하면서 현 부지를 개발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공기업 예타가 부정적"이라며 “대전교도소 이전 비용이 4000~5000억 원 정도 재정비용리 필요한 만큼 개발을 통해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하는 비용대 편익 비용(BC)이 맞는데 쉬운 구조는 아니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정 시설이 무슨 편익이 얼마나 발생하겠냐"며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내면서 공기업 예타에 교정 시설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진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한 비대위원장이 직전 법무부 장관으로 충분히 협조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천문연구원과 우주항공연구원의 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 두 기관이 대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했다"며 “기관의 소재지 이전의 경우 고시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법안에 명시한 것은 유사 사례가 없는 특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과기부 산하 차관급을 장으로 하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해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며 “본래 저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우주항공청 설립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 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