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요지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장면]
[속보]5일 野 법사위 지역화폐 개정안 의결.. 與 '이재명 하명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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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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