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보육·복지 구비 부담률 조정 절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025년도 대전시 보육 및 복지 관련 사업 확대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9월 30일 동구에서 열린 ‘민선8기 제13차 구청장협의회’에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시비 보조사업에서 구비 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보육과 복지 서비스는 필수적이지만,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구비 부담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2025년부터 시·구비 부담 비율이 조정되면서 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교사 마음건강 지원수당은 2024년 시비 100%에서 2025년 시 90%, 구 10%로 조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자치구별 추가 부담액이 발생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과 종합건강검진비도 시비 100%에서 시 50%, 구 50%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제선 구청장은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12.6%에 불과해 이러한 변화는 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구청장은 “중앙정부와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사업은 구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며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구비 부담률을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경로당 운영비와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서 구비 부담이 5대 5로 조정된 것에 대해 “기존의 시비 100% 또는 구비 10% 수준에서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부담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빼앗아 자체 보육 및 복지 사업 신설 및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서철모 서구청장이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구 재정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부담률 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시와의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 사안은 주민 복리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며 “시와 자치구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구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