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서 민간위탁 문제·예산 낭비 지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1일 행정자치국과 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일부 팀원이 팀장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불합리성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대해서는 각 구의 성과를 평가한 후 차등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직원 근무복 디자인 사업에서 5천만 원 중 500만 원이 디자인 진흥원에 지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부위원장은 기성복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예산 절감을 촉구하고, 디자인 진흥원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절감 노력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방위사업청 일부 부서의 국방부 이관과 관련해 대전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전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모시는 날’과 같은 권위적 관행에 대해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보 평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에 대해 ‘사회적 자본’의 정의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행정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시청사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시민 친화적 운영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이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 필요성과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문화예술관광국 및 홍보담당관 등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