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D 예산 5조 원 추경 촉구…야당 “정부·여당 발목잡기 중단하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R&D 예산 최소 5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과방위 등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R&D 예산 증액 1.4조 원에 4조 원을 추가해 5조 원 이상의 AI·R&D 추경이 절실하다"며 “R&D 예산을 AI, 양자, 반도체, 우주항공 등 초격차 기술 분야에 투자해 대한민국을 과학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 증액을 무시하고, 추경 편성조차 거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AI 추경을 추진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도 정부·여당은 각종 조건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예산 심사 당시 AI와 R&D 예산 증액을 거부한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추경 논의를 조건부로 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며 “고작 특수활동비를 지키겠다고 국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예산을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국회가 이미 여야 합의로 약 9천억 원 규모의 R&D 예산 증액을 의결했으며, AI, 이공계 인재 육성, 출연연(출연 연구기관) 예산 등 202개 R&D 사업에서 총 1.4조 원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예산을 즉각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R&D 증액 사업으로는 GPU 인프라 확보를 위한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3,217억 원), AX 실증밸리 조성(957억 원), 초거대 AI 기반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 지원(160억 원), AI 영재학교 건축(196억 원), AI 영재 발굴 및 육성 사업(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AX 지역특화 선도사업(4,500억 원),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역량 지원(400억 원), AI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100억 원) 증액도 합의된 바 있다.

아울러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에 383억 원을 증액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전기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연연의 경상비 및 주요 사업비 증액도 합의됐다.

이 외에도 첨단 반도체,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개발 등 미래 산업의 초석이 될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국회가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며 “추경, 규제 혁신, 인재 육성, 정책 발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