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이은권 “특검이 공소 취소…헌정사 초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대전시당 5층 강당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이 참석했다.

이은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법은 단순한 특검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직접 임명하고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초유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고 재판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발상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며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민주당은 지금 그 원칙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권력자에게만 예외를 만들려 하느냐”며 “민주당은 민생보다 한 사람의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는 어렵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걱정하며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삶을 돌보는 대신 권력을 이용해 권력자의 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기만 늦춘다고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법치를 흔드는 악법은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후보는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1인 범죄 지우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피의자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겠다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책임 제거를 위한 특검법은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과 사법, 행정은 물론 언론과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려는 1당 독재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국가로 끌고 가려는 위험한 흐름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대법관 수 증원과 헌법재판소 개정안, 판·검사 법왜곡죄 처벌 형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 질서를 흔드는 법안들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와도 이런 법은 만들어선 안 된다”며 “그만큼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충절의 고장인 대전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대전시민이 깨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이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취소하라”,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하라”, “삼권분립을 존중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