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 “교복 비용 폭탄 언제까지?” 학부모 부담 강력 질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무상교복 지원 정책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민숙 의원은 “교복 품목별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불합리한 추가 구매 관행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행 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평등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1인당 최대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교육복지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복 자켓과 셔츠, 바지 등의 품목별 가격 차이가 크고, 추가 구매 시 체육복이나 명찰 등의 부가 항목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이어 “교복 자켓은 대부분 하나만 구매하지만, 셔츠와 바지는 여벌이 필요해 추가 구매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품목별 가격 차이를 통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 교육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교복 지원 품목을 총 6개로 지정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추가 구매 품목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교복 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찰 과정에서 품질과 가격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입학 준비금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도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물 지원 외에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교육감은 “교복 지원 방안 개선을 위해 학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물, 현금, 바우처 지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지 않는 품목이 지원 목록에 포함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교복 품목을 최소화하고 학부모가 필요한 품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복 업체의 담합과 과도한 가격 책정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설 교육감은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교복 선정위원회의 품질 평가와 샘플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학부모와 교원들의 우려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학부모와 교원의 86.6%가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시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에서도 디지털 교과서가 다시 종이 교과서로 회귀하는 추세"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설 교육감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와 병행해 활용할 예정이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독료 예산 약 51억 원을 편성해 모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에게 1인 1단말기 보급을 완료하고, 무선망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교복 지원 정책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과 협력해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