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대전시의회 의원, 에너지 복지 정책 제도화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이병철 의원이 난방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에 나섰다.

이병철 의원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기온 변동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춘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삶에는 여전히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구민들을 방문하며 직접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된 세대들이 여전히 연탄에 의존해 겨울을 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철 의원은 대전시가 2023년 기록적인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제외 대상 2만 3천 가구에 월 15만 원씩 2개월간 총 69억 원을 지원한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한시적 긴급지원에 그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긴급재난지원이나 일회성 예산 투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재정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그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안됐다. 첫째, 에너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난방설비 교체 및 주거 개선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한 난방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마련되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그는 “진정한 일류경제도시는 시민 모두가 인간답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류복지도시로 나아갈 때 완성된다"며 대전시가 에너지 복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