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가 정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동결에 따른 보육 환경 위기를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가 동결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보육료 인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인상과 함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보육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영유아보육료 동결로 인해 보육 현장에서 급식비와 활동비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보육료의 약 70%가 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어린이집들은 매년 인건비 인상을 감당하기 위해 필수 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영유아 수도 2023년 한 해에만 1,500명이 감소해 어린이집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을 위한 보육의 질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초저출산 시대의 보육 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영유아와 그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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