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700만 명 복지 사각지대…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마련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대전 서구의회에서 제기됐다. 2025년 2월 4일, 오세길·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속하며, 인지·사회 적응 능력이 부족해 학습과 취업,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700만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비해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유아기 조기진단, 학령기 맞춤형 교육, 성인기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도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적 책임이자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제"라며 건의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대전 서구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교육부장관, 국회의장, 대전광역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