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의 및 교육 현안 논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의하고, 업무협약 체결·해지 및 이행 추진 상황,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 요구를 통해 조치 경과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듣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사건 수습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신뢰 붕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접 대표발의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늘봄학교 안전 귀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당국 및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진상규명,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년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적기에 사전 예방 조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를 위한 지원 창구 마련과 관련 위원회에 전문가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교육 현장에서 사건·사고 예방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교육청 차원의 안전 총괄 전담 기구 구성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망 전반을 전문가와 협력하여 적극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삭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질환교원의 복직 절차에 있어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배움터지킴이 추가 배치 등 학교 안전 인력 확충 및 예방책 마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유가족의 입장과 상처를 고려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내 CCTV 의무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돌봄 종료 후 귀가 시 필요한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돌봄교실을 학교 출입구와 가까운 1층에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전시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