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6조 7,122억 원 규모 추경 예산 원안 의결…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9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대전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6조 7,12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억 1,000만 원(0.5%)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회복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3)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회와의 협의 부족과 부정확한 세입 추계를 지적하며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이전에 세입으로 계상된 점과 사용 계획 수립 전 예산 편입 문제를 지적하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의 면밀한 점검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 2)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제적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예산 승인 전 일부 사업이 이미 추진된 점을 문제 삼으며, 지원대상 기준을 보완하고 위탁수수료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객관적 데이터 확보와 자치구와의 협의를 강조하며,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사업 정리를 통해 시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은 충남과의 사업 수행 방식 비교를 통해 대전시의 지원 기준과 선정 절차를 점검하고, 충분한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일부 자치구가 사업 추진을 확정하지 않은 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 업체 86,400개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점검을 통해 지원의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