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 복귀해야…탄핵 남발은 국정 마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과 광역 단체장들이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1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과 광역 단체장들이 연석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충청권에 약속한 여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직무에 복귀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조속히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무분별한 탄핵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 계엄권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하고 비례성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 소추 발의가 있었고, 이 중 13건이 결의되어 13개 국가 기관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며 “국회의 다수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남발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됐을 경우 이를 주도한 의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이 의원직을 걸거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어느 정권이건,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건 간에 이런 횡포는 엄청난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을 남발한 의원들에게 의원직 사퇴 또는 징계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정부를 감사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중앙지검장과 수사 검사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까지 직무 정지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청권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을 주도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며 “예산이 원안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과 시도지사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기각 이후에도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임기 단축이나 개헌 등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동구와 유성구 갑 당협 위원장 자리가 공석 상태인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현재 중앙당에서 계속 심사 중이며, 전국 25개 당협 위원장 가운데 16개 지역의 위원장을 선정했다"며 “나머지 9개 지역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석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