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 “전세 사기,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제 도입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가선거구)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급히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대전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LH의 피해 주택 매입률이 3.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기관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금융 상태 및 부동산 가치를 사전 심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