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허브' 공약 추진되나...

[타임뉴스=설소연기자]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당선 이전 이재명 후보는 정책 공약집에서 가상자산을 '공정 경제'의 한 부분으로 비중 있게 다룬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제목의 공약을 통해 집권 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선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실증 사업을 발굴하고, 규제 간소화 등으로 블록체인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병덕 위원장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와 별도로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이전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해 주가가 빠질 수 있다며 ETF 허용에 미온적이었다.

한편 이 후보는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을 토큰화해 제도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아울러 장외 유통 플랫폼을 키워 유동성을 높이고, 공정한 가치 평가와 회계 감사, 권리관계 확인 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