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실익 중심 접근 필요”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특별법 추진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위원들의 질의와 제안이 이어졌으며, 주민설명회 운영 방식과 중앙정부 및 대전시와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모두발언에서 “대전시 통합특별위원회가 구 단위 주민설명회를 활발히 진행 중이고,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 구상과도 충남‧대전 통합은 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논쟁보다는 실무 보완과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 후 청사 운영 등 구체적 사안까지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광역단위 통합 시 교육자치도 자동으로 통합되는 점을 언급하며, “특별법에도 이 구조가 반영돼 있으며, 통합 이후 교육제도의 조정과 특례 적용이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감 선출 방식 외에 세부 제도 개선이 미비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이 실현되려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과거 하나였다가 분리된 지역을 우선 통합하라는 정부 권고는 의미가 있으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추진 속도와 절차의 공론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추진 일정이 촉박한 데다 설명회가 단발성에 그칠 경우 도민의 충분한 참여와 의견 수렴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257개 특례 조항 중 실익이 낮은 부분은 정비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특별법 통과와 주민 소통이 통합 성공의 관건"이라며 “국회 논의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민 의견을 결집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한 행정 간소화, 지역 경쟁력 강화 등의 실익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주민설명회의 형식주의를 경계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사례처럼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통합이 무산되는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권한 확대, 지역 인프라 개선 등 구체적 이익을 전달하고 반대 의견도 포용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주민설명회 자료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제공된 설명회 자료는 기대효과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며 “마이너스 요인도 솔직히 전달해야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설득 작업이 늦어진 점도 아쉽다"며 “주민설명회 운영 내실화와 국회의원 대상 설득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회의 이후 6월 23일부터 홍성을 시작으로 도내 각 시군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대전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합을 위한 양 의회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중심, 실익 중심의 통합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병행하며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정치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회의와 소통 채널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지역주민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과 감시 역할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