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청소년·양성평등기금, 공모방식 확대해야”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6일 제36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충남사회서비스원, 보건환경연구원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청소년, 돌봄,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정책 개선을 집중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인구전략국 소관 기금 운영에 대해 “청소년육성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기금 본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의 사업 집행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도 대표 복지정책인 ‘풀케어’ 사업과 관련해 “도민 체감도를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력 충원과 접근성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이충남 플랫폼이 수요자 중심 정책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급자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라"고 제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반복적인 인력 채용 실패를 지적하며 “단순한 인력난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채용 환경과 인력운영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365×24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야간·주말·공휴일 등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세밀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도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추가 설치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아동돌봄통합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가입자 수가 1천 명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홍보를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지도체계와 사전교육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40명에 불과한 수혜 인원이 도내 전역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형평성과 지역 균형을 고려하라"고 덧붙였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1366충남센터 보조금 사용에 대해 편법적 운영이 이어진다는 제보가 있다"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률은 높지만 실제 지원률은 10%대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적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의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예산 심의와 정책 제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