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처음으로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힌 반면 14일 미 상원은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OPCON)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하려면 '미 국방부장관 사전 동의에 이어 장관이 의회를 설득' 하는 법적 제약 조건을 해소해야 한다.
작전권이란 평시와 전시로 나뉜다. 평시 OPCON은 1994년 한국으로 이양됬다. 다만 전시 OPCON은 여전히 연합사령부의 권한이다.
다만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조건 충족시 전시작전권 이양‘ 합이에 따르면 한국의 ▲ 군사적 능력, ▲ 감시 정찰 체계, ▲ 합참 연합작전 수행 역량을 평가한 후 이양한다는 조건부 단서를 달았다.
그러던 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의 자국보호주의 정책인 상호관세 및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등 논란으로 전작권 환수 등 국내 여론이 들끓자 미 상원이 나서 2014년 합의안 보다 강화된 국방수권법(NDAA)을 승인한 것. 절차상 남은 단계는 미 하원 입법 동의,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마치면 이 법안을 발효된다.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평가 기준은 ▲ 한국군 전투준비 수준 ▲ 美·韓 연합 지휘소 훈련 효과 ▲ 정보·작전 연계 능력 등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에는 “2014년 박근혜 정부와 합의된 ‘조건충족 후 이양’ 약속에 따라 평가 완료 보고를 요구한다“라고 명시했다.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세부 평가 외 추가로 강화된 세가지 조항도 눈에 띈다.
▲ 미 국방장관(Secretary of Defense) 사전 동의 필수안에 담긴 세부항목은 미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보고가 있을때까지 금지한다‘ ▲ 이양 조건 세부 평가 요구 ▲ 조건 충족 평가의 법적 강제력 등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관련 전문 평론가는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환수 공약에 따라 국내 여론이 들끓면서 '미 상원(Senata)과 국방부장관 등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 것' 이라며 '한반도 정국 불안정을 예측한 조치' 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지연하고 또는 조건부 제한하려는 명백한 정치·전략적 의도' 라며 '단순히 군사적 조건 충족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국익과 전략 구도 속에서 한반도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장기 계획에 가깝다‘ 며 ’美 이익을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명문화하면서 향후 한국의 어떤 정부가 환수를 추진하더라도 미 국방장관과 의회의 정치적 판단이 좌우되는 구조로 전면 명문화 한 것' 이라며 '여당을 포함 이재명 정부의 전시 전작권 환수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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