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충청광역연합 부의장 “특별지자체 성공, 제도 보완과 정치적 결단 필수”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자체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초광역 행정과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면서도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 장애물이 여전히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유 부의장은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부족 등을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의 확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재정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을 제시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야말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좌장은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발제는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비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