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본격 시동…"피해자 보호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1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언론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이 공언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위해 본격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타임뉴스] 김동진 = 민주당은 특히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당 언론개혁 특별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구제 절차는 늦고, 배상액은 비현실적이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 구조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함께 조화를 이루고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도 "언론중재법 개정의 목표는 언론 전체를 적대시해 손보려는 게 아닌,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보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 때문으로 인정되면 배상액을 높이는 게 정의 부합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제 청구 인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징벌적 손배제에 가장 큰 논란으로 제기되는 위축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우려는 과장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언론 매체 이용 환경의 실제적 변화를 고려하면 유튜브도 제도적 포섭 대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력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