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전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재정립하고 직접민주제도의 활용을 장려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종태 전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가 9일 민주당이 주관하는 2014년 지방선거 정책개발을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주민참여예산정책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종태씨는 “지방자치제에서 주민들은 자치기능의 핵심인 동시에 자치단체의 주인이며 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통하여 표출되는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행정․정책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책임성 높은 자치단체의 행정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책임성 있는 행정의 구현은 주민들과의 상호관계성과 협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많은 제약요건들이 있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민참여는 아직도 요원하다.” 면서 “그 중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장종태씨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한계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이 두 개의 기구를 재편하고 기능과 효율성을 높여 자치단체장의 의지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시민사회의 관계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수렴 및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참여적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총회 등 직접민주제도의 활용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한 읍․면․동을 준자치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주민자치 리더의 육성, 은퇴노인과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주민간 대화와 공론장을 촉진하는 종합적 읍․면․동 활성화 대책까지 제시했다.

그는 이어 조직이나 역할이 강화된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조, 전문성 있는 주민자치위원 선발 및 교육 등 상호 관계가 있는 각 조직들의 노력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주문하면서 “일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제도개선 방안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주민참여의 폭과 범위가 넓혀지고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여 우리시대의 사명인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장종태 전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는 대전시 서구청에서 퇴직(부이사관)한 뒤 2011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초대 수석감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