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공개 정책의총 개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 현안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의총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책의총에서는 특정 사건 판결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른바 '내란 재판부' 구성 및 판결의 적절성 논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부 구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법적 대응 검토: 일부 의원들은 해당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후속 조치의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사법부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여당 차원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의총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법왜곡죄(法歪曲罪)' 도입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이었다. 

이는 법관이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릴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당은 이를 사법 신뢰 회복의 중요한 카드로 보고 있다.

여당은 법왜곡죄 도입이 법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특히, 판결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관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형사적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왜곡죄 도입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비공개 의총에서는 이 같은 상반된 의견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은 여당의 향후 사법개혁 입법 로드맵에 핵심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여당은 법왜곡죄를 포함해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부 개혁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이러한 강경한 입법 드라이브는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야당과의 격렬한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논의 과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