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보은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검토 대상 돼야”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보은군을 반드시 추가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5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1차로 7개 시‧군이 선정됐으나, 당시 충북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예산 확대와 국회 논의를 거쳐 옥천군을 포함한 3개 지역이 추가 선정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보은군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은군의 심각한 인구 구조 문제를 짚었다. 그는 “보은군 인구는 3만 309명으로 단양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적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2.7%로 가장 낮아 지역소멸 위험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국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개발 규제를 감내해 온 대표적인 희생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은군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 가능성, 기준재정수요 감소, 국고보조사업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제한 등 연쇄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의미를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보은군과 같은 절박한 지역소멸위험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적 기회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충청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